법령 형사소송법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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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4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1 장시일 1 박영무 1 임영화 1 김형철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36, 2004. 1. 29.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위헌소원
   구변호사법제91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5, 2004. 1. 29.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위헌소원 등 (형사소송법 제48조 제7항)
   구변호사법제91조제1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2003년

4.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집51(2)형,510;공2003.11.15.(190),2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2000년

5.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법위반][집48(1)형,351;공2000.8.1.(111),1713]
   변호사법위반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14, 1995. 12. 8.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
   형사소송규칙제40조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73년

7. 대구고법 1973. 4. 19. 선고 73노186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중과실치사피고사건][고집1973형,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중과실치사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1년

8. 대법원 1961. 3. 15. 선고 4292형상725 판결
  [특수절도][집9형,028]
   특수절도
   형사소송법